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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168 |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의견조회 공고 | 교통서비스정책과 | 2023-10-24 ~ 2023-10-26 |
958 |
| 6167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민간임대정책과 | 2023-10-24 ~ 2023-10-27 |
1371 |
| 6166 |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행정예고 | 해외건설정책과 | 2023-10-23 ~ 2023-11-12 |
916 |
| 6165 |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항행위성정책과 | 2023-10-23 ~ 2023-11-10 |
925 |
| 6164 |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첨단항공과 | 2023-10-23 ~ 2023-12-02 |
994 |
| 6163 |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첨단항공과 | 2023-10-23 ~ 2023-12-02 |
984 |
| 6162 |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... | 녹색건축과 | 2023-10-23 ~ 2023-12-02 |
1659 |
| 6161 |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2023-10-20 ~ 2023-11-11 |
1119 |
| 6160 |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1] | 부동산개발산업과 | 2023-10-20 ~ 2023-11-29 |
2102 |
| 6159 |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부동산개발산업과 | 2023-10-20 ~ 2023-11-29 |
1466 |
